본문바로가기

재일대한민국부인회(在日大韓民国婦人会)

대메뉴

婦人会中央本部

写真·婦人会歴史

News

地方本部だより

活動写真

地方参政権獲得運動

長年の権益擁護運動により、様々な権利の拡大を実現してきた。
在日同胞にとって、最大の課題として残っていたのが、地方参政権獲得運動である。
※地方参政権 : 日本国政の国会議員ではなく、区議員、市議員の選挙権を示す。

1988年
民団が提起した運動で全国地方自治体に要望活動を展開していた。
日本政府で始めて論議されたのは、在日韓国人の法的地位問題を扱った「91年問題」である。
1993年
大阪府岸和田市、三重県八日市市で意見書が採択され、地方参政権に対する雰囲気が変わった。
1994年
民団中央本部団長として選出されたシン ヨンサン(辛 容祥)団長が、定住外国人地方参政権獲得を掲げ、主任と共に地方議会の意見書採択運動を積極的に展開した。
1995年
最高裁の意見は「憲法上、禁止されているものではない」との判決が下り、全国の民団本部、支部、婦人会などに地方参政権運動 への拍車をかけた。
2015年
地方参政権運動は続いている。

 

지방참정권 획득운동

오랜 동안 권익옹호 운동으로 여러 가지의 권리확대를 실현해온 재일동포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로 남아있는 것은 지방참정권 획득운동이다.
※지방참정권 : 일본국정의 국회의원이 아닌 구의원 시의원의 선거권을 말한다.

1988년
민단이 제기한 운동으로 전국지방자치제에 요망 활동을 전개 하고 있었다.
일본정부에서 처음으로 논의된것은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문제를 다룬 "91년 문제"로서 대두 되었다.
1993년
오사카부 기시와다시 , 미에현 요우가이치시에서 의견서가 채택되어 지방참정권 에대한 분위기가 변해갔다.
1994년
민단 중앙본부단장으로 선출된 신용상 단장이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획득을 내걸고 취임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의견서 제출, 채택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해나갔다.
1995년
최고 재판소의 의견은 헌법상 금지되어있지 않다는 판결이 전국의 민단 본부 、지부 ,부인회등 지방참정권운동의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2015년
지방참정권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